[국감2024] 실내에서 안 터지는 5G…실내 기지국 설치 11%에 그쳐

[딜사이트경제TV 최지웅 기자] 5G 상용화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건물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 수는 총 34만5795국이다. 이 중 실내 기지국 설치는 3만8252국에 그쳤다. 전체의 11.1% 수준이다.

사업자별 실내 기지국 수는 ▲SK텔레콤이 1만3849국(11.4%) ▲KT가 1만3294국(11.6%) ▲LG유플러스가 1만1109국(10.1%)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하와 터널 기지국 설치는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는 이통3사 합계 7743국(2.2%), 터널은 4814국(1.4%)이 구축됐다. 지상은 29만4986국으로 85.3%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2019년 5G상용화 이후 이통3사의 CAPEX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설비투자를 줄이면서도 할당조건을 이행하려다 보면 당연히 인빌딩 기지국 구축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통 3사의 CAPEX는 지난 2019년 5G 출시 이후 꾸준히 줄고 있다. ▲2019년 9조5967억원 ▲2020년 8조2761억원 ▲2021년 8조2006억원 ▲2022년 8조1710억원 ▲2023년 7조3379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시에 실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5G 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안에선 LTE우선모드를 써야 하는 현실”이라며 “지난 9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인빌딩 기지국 투자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과기정통부가 5G주파수 추가 공급 및 이용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