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빗썸 지배구조 수면 위로… 권성동 "대주주 범죄 확인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은 이날 진행된 금융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아직도 빗썸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빗썸의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두 명 중 이정훈은 1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고 강종현은 횡령·주가 조작 등으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만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 등을 금융당국에서 빨리 파악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행법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든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빗썸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2022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정무위는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이정훈 전 빗썸 의장과 강종현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빗썸의 최대주주는 73.5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빗썸홀딩스이며 빗썸홀딩스 최대주주는 비덴트다. 비덴트는 다시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이니셜1호투자조합으로 지배구조가 이어지며 이니셜1호투자조합의 최대주주는 이니셜로 그 실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이정훈 전 의장은 1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강종현씨는 배임, 횡령, 부정거래 등 혐의로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