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당,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지키기’ 총력…무죄 여론전으로 사법부 압박 수위 높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5일 공직선거법, 동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무죄 여론전’을 본격화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대책위, 더여민 포럼, 집권플랜본부 조기 가동을 통해 이 대표의 무좌와 검찰의 과잉 수사를 규탄한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 보장 요구에 나섰다.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은 이 대표가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게 목표지만,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당이 총동원하는 데 대한 반감과 사법부에 대한 여론 압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 국감, 이재명 재판 공방…“재판 서둘러야” VS “정치 검찰”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맨 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며 각 법원장에게 '신속 재판'을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끝내는 데 2년 이상 걸렸다”라며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야당은 '법왜곡죄' 등 법을 발의해서 수사 검사들을 탄핵소추하기도 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11월 15일과 25일에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언급하며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 계엄설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라며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 “(이 대표의)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변경을 주장하자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선 1심에서 이 대표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부를 재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이를 두고 국민들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를 추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당시 청문회를 통해) 유죄 선고된 이 전 부지사에게 변론의 기회를 줬다.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변명의 장을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 보장 요구에 나섰다.

장경태 의원은 검찰을 향해 “요즘 법원에서 검사의 무리한 기소, 또 법정을 기만하는 허술한 증거를 보면서 한심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며 “영장 사유도 안 됐는데 자꾸 해달라고 떼쓰고, 여러 가지 조작 증거를 제시하며 억지 주장을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라며 “이는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향해서는 “이 대표는 쪼개기 기소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병합으로 처리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런 게 성역 아니냐”라고 물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 대표 재판부가 ‘자동 배당’에 따른 것이라는 법원 설명에 “자동으로 배당했다는 것이 방패가 될 수 없다.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압수수색 청구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율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대표는 300번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김 여사는 한번도 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통제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는 2021년을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PC, 압수수색을 한 흔적도 없다”라며 “누가 봐도 공정한 재판이라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등은 검찰 기소가 과도했던 만큼 재판부가 이를 감안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은 “이 대표는 본인이 성남시장이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관 국장이었던 사람을 ‘알 수 없다,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라는 답변으로 기소됐다”며 “몇몇 정치 검사 정치적 행태에 대해 법원이 올곧게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검찰독재대책위 출범…“야당 대표에게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이와 함께 연일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같은 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재판의 진술을 조작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 본청에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에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최고형인 징역 3년 구형에 대해 “(이러한) 행태야말로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현재 우리는 검찰독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며 “가장 심각한 것이 기소권 남용다. 이런 우려가 오늘날 윤 정권 정치 검사에 의해 현실화하고 대표적 사례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가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공동 집필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처장은 13년 전 '검찰 공화국' 책을 펴낼 당시보다 '정치검찰' 행태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지만,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며 "좌고우면 할 것 없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전면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집권플랜본부 가동…김민석 “집권에 신중하고 강력한 대세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집권플랜본부 제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처럼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이 대표 사건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간담회를 열어 무죄 여론전을 이어가자 지도부는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당내 기구 집권플랜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사법리스크 희석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집권플랜본부 제1차 회의’를 열고 “집권플랜본부 가동 시작”을 선언했다. 

본부가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범 시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등을 염두에 둔 ‘조기집권플랜’ 전망과 11월 15일 예정된 이 대표 1심 선고 전 집권 가능성을 내비치는 여론전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본부장을 맡은 저는 전당대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탄핵’을 입에 올린 적이 없다”면서 “집권에 신중하고 강력한 대세를 만드는게 임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정권이 준무정부 상태로 들어간 이유는 정권의 능력 부족에 있고 그것과 별도로 저희는 2기 지도부를 출범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는 고조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재판 때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 대표 방북 비용이라고 유죄 판결을 한 판사가 다시 이 대표의 같은 재판을 맡았는데 두 사건이 피고인만 다르고 쟁점은 사실상 같다”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결국 이 대표는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진 판사로부터 같은 취지의 재판을 되풀이해서 받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상황은 판사가 재판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가지지 말고 재판하라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그리고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따르는 예단 없는 판사의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더 여민 포럼 토론회 실시…“검찰 기소 부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같은 검찰독재대책위, 집권플랜본부 구성에 이어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이 위증교사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를 엄호에 나섰다.

친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말을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수사와 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이뤄지는 것은 검찰이 어떻게 정치권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지 드러낸다"라고 비판했다.

포럼 부대표인 김교흥 의원도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 '안 본 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발언을 어떻게 위증교사로 몰아가나"라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해 정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특정한 사실에 대해 기억에 반하도록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증교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사법 정의는 완전히 무너졌고 특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었다”라며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 구형이 얼토당토 않았음을 더 많은 국민께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6일에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야당 탄압용이라고 비판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