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 행안부에 "주민투표 일정 명확히 밝혀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24일 제주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4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요구에 답하지 않은 행정안전부를 향해 "주민투표 일정에 명확한 답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제주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많은 제주도민들이 행안부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지만 명확한 답이 없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만약 주민투표 일정이 늦어질 경우 그 이유와 행안부가 갖고 있는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주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선 '민생'이 빠졌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의제가 논의되지 않고, 대통령 공약인 관광청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던 점을 들어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한 사업은 안타깝게도 크게 눈에 보이지 았다. 진정으로 민생과 관련된 대통령의 선물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동의안 등 146건의 안건이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4일부터 이번 회기에 돌입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의 심사를 이어 왔다. 임시회 마지막 날에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주도지사와 도교육감에 보내진다.

의장 발의로 올라온 주민청구조례안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폐지 갈림길에 놓였던 '오름 불놓기'가 들불축제의 한 콘텐츠로 명시됐다. 다만 이를 포함해 축제를 구성할지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에 맡겨졌다.

이외에 1200억원을 들여 서울시 용산에 있는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을 담은 업무협약 동의안과 제주에너지공사에 20억원을 출연하는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등도 줄줄이 가결됐다. 당초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재정 여건 분석,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 방안 등이 주문되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상임위 결정대로 도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오는 11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제433회 2차 정례회)에선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고됐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12월 4일까지 23일간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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