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기후재정 명확히 해야 기후위기 대응 가능’

 

[와이뉴스]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2024년 2.4조원)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2024년 홍보자료에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명시한 약 8.5조원이라는 주장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14.3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기준의 수치를 제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예산사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사)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중 67%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 중 44%만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이다.

 

박정 의원은 “결국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디에, 얼만큼의 예산을 쓰고, 계획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앞으로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완선 환경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언급하며, “기후재정이 명확해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후재정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