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경제단체들 "취지에는 공감, 산업계는 타격" 한목소리

주요 경제단체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일제히 논평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국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일제히 논평을 내고 우려를 표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DB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료 평균 9.7% 인상을 골자로 한 인상안 발표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각각 10.2%, 5.2% 인상됐다.

인상안 발표 이후 경제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논평을 내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는 "한전의 심각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내수악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자체 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의 93.0%는 산업용 전기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74%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며 "이번 인상으로 제조원가의 30%가 전기료인 뿌리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대상 요금 개편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전기료를 포함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한전의 부채 부담 완화 필요성, 가계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 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한전 경영 정상화의 필요성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달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대응, 필수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재원조성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서 산업용 전기료가 인상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염려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