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왜 아킬러스건?'

패러디 삽화=최로엡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밍기적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과 관계를 고려해 

김정은이 극도록 싫어하는

인권문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함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법원이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묵살하고 있다.

(부작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함)

 그런데도 민주당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사추천을 

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특별감찰관이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임기 5년 내내 껄끄러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서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원내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등 문제가 시끄러우니

연계하지 말고 특별감찰관만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동훈 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지 않아

국민의힘과 국민들이 그들의

표리부동을 비판해 왔다"며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사안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채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실질적 추천과 임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볼 것"이라며 

"이런 일도 안하면서 

무슨 변화와 쇄신을 말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과

친윤계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내분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원외출신 한동훈 대표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가 작심한 듯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 대표는 법적이나 대외적이나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활한다"며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면반박해 당내 1인자와 2인자가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