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또 카드사 직격…"티메프로 이익보고 책임 안져"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한번 '카드사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티메프(티몬 ·위메프) 환불 지연 사태 당시 카드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한번 '카드사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금융당국 수장 앞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만큼 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24일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몬 ·위메프에 대해) 수수료를 PG(전자결제대행업)사들보다 월등히 카드사들이 많이 받는다"며 "티메프 2년 반 동안 카드 수수료가 322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편결제, 통신사 소액결제는 모두 환불이 됐다"며 "카드사에서는 어떤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느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묻기도 했다.

민 의원은 또 "PG사는 법상 책임을 지는데 카드사는 약 10배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고 결정권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책임을 안진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티메프 사태에 카드사 책임론을 꺼낸 바 있다. 

그는 "PG사가 결제대행 및 판매자 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수수료는 카드사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9% 수준"이라며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매월 150억원 가량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했다. 

또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매월 150억원 가량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며 "수익에 비례해서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민 의원의 주장이 논점을 벗어났다고 반박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소비자에 대한 환불 의무는 중간에 결제를 대행한 PG사들에게 부여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또 PG하위가맹점들은 영중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민 의원이 제시한 액수만큼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민 의원은 이날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여전히 카드사를 향한 화살을 거두지 않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번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분쟁 조정 부분이 있으니 과정을 다 짚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