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실수요자 영향 고려해 접근"

질의에 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e-mail]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관련 질의에 대해 "전세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도록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리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세대출·정책금융에 DSR 적용 여부,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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