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인턴제’ 정규직 전환 0명…의무고용 이행률도 최저 기록

지난 7월 17일 인천 계양구 소재 모 호텔에서 진행된 뿌리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청년인턴 채용 목표 인원을 대거 늘렸으나 이들이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은 7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청년인턴을 채용한 중앙행정기관 46곳 중 20곳이 목표 채용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2000명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총 1만명 이상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9월 말 기준 청년인턴을 채용한 중앙행정기관 46곳 중 20곳이 목표 채용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65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51명) △교육부(40명) △문화체육관광부(35명) △산업통상자원부(29명) △농촌진흥청(23명) △특허청(19명) △환경부(15명) 등이 목표한 인원만큼 청년인턴을 채용하지 않았다.

청년인턴이 6개월 계약직인 ‘체험형 인턴’에 그친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한국환경공단은 2020년 144명, 2021년 144명, 2022년 172명, 지난해 132명, 올해 152명 채용하며 5년간 체험형 인턴 744명을 채용했으나 정규직화 된 인원은 0명이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626명), 한국교육기술대학교(178명), 국립생태원(166명) 또한 5년 동안 체험형 인턴 채용을 진행했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청년 신규고용을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6747억으로, 2020년과 비교해 6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의무고용제 미이행 공공기관은 97곳에 달했다. 청년의무고용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혹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에서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 같은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97곳으로, 이행률은 78.4%로 집계됐다. 청년의무고용 이행률은 2015년 70.1%를 기록한 이후 2016년부터 지속 80%대를 웃돌았으나, 지난해 다시 70%대로 떨어졌다.

의무 미이행 사유로는 ▲결원부족 ▲경력·전문자격채용 ▲경영여건 악화 등 여력부족 등이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단언했으나 계약직 일자리만 양산하고, 정규직화 인원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며 “최저치를 찍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과 청년 신규 고용을 위해 투입한 예산이 줄어든 것도 큰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숫자 늘리기가 아닌 청년 정책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