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형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말 13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3조9000억원으로 73%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연체율은 0.28%에서 4.37%로 1461% 폭등했다. 여타 업권 대비 오름폭이 가장 폭발적이었다.
이는 일부 캐피탈사가 본업인 리스, 할부금융 대신 고수익을 좇아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탓으로 분석된다. 민 의원은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서 리스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무리한 여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금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소형 캐피탈사는 약 1500억원을 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쇄 부실에 대한 불안감은 남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자산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금융사들이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외형(자산)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낸다. 단, 이 지표는 단순 규제 지표로서 자산별 특징과 위험도 등을 고려치 않아 실질적 자산별 건전성과 위험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
민 의원은 캐피탈사들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캐피탈사들은 자산별 특성(위험도) 반영하게 되고, 자기자본 대비 자산 포트폴리오의 실질적 위험도 사전 예측과 위험 징후 포착 시 충당금 사전 적립 등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개별회사별 부실 사전 감지 및 예방 통해서 추후 연쇄적 대규모 부실 예방도 가능하다"며 "실제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는 기존 레버리지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해 초부터 위험기반 레버지리 비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카드사 규제 개선에 비해 캐피탈사의 부실 대응에 미온적인 금융당국이 위험 기반 레버리지 비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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