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현장] 참여연대, “금투세, 예정대로 도입해달라” 촉구

(왼쪽부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김현동 배재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이 24일 참여연대에서 개최된 ‘금투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들, 끝장 팩트체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직썰 최소라]

[직썰 / 최소라 기자] 참여연대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오해나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예정대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도입 여부가 불투명 해진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금투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들, 끝장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금투세는 금투소득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개인투자자에게 합리적인 금융세제를 마련하고자 지난 국회 여야 합의로 도입됐으나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유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말로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금투세는 세제선진화 과정서 합리적으로 설계된 세금 제도”라면서 도입을 촉구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금투세 도입을 위해 민주당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면서 “1400만 국민 가난법, 금투세 폐지는 민생, 금투세 못 막으면 한국 증시 폭락할 것 금투세 도입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2020년 12월 2일), 유예(2022년 12월 22일)된 날을 기준으로 코스피 종가 평균을 비교해 보면 큰 영향을 발견할 수 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외에도 2016년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세를 도입한 사례와 일본이 1989년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를 실시한 사례를 덧붙이며 주가가 폭락한다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금투세의 과세 영향권이 있는 5억~50억 보유 개인투자자의 비중을 개인 투자자의 18.6%, 전체 시가총액의 5.2% 수준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 선진화 선결 요건”이라고 못 박았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교수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과세 인원에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금투세 도입 이전 금융세제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투세 도입은 과세공평, 중립성 측면에서 흠결이 있던 종전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조치다”고 밝혔다.

그 예로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소득, 파생결합증권(ELS, DLS)의 양도차익 등을 들었다.

또한 “금융상품 간에도 과세 여부, 방법 등이 상이해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조세 중립성이 침해된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 전반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손실 반영 및 공제해주는 등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입법상의 조치가 금투세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어도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과세체계는 전혀 다르지 않은데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인 사모펀드 만을 떼어놓고 전체 금융과세 개편을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금투세 시행이 사모펀드 절세효과가 있어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금융과세 개편이라는 과제에 대해 ‘부자증세’인가 ‘부자감세’인가에 대한 지엽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세체계개편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권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진 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도가 좌초되거나 또다시 유예될 경우 향후 시행 여부에 대한 정책 신뢰도를 잃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 등을 들면서 “억측과 선동이 아닌 예정대로의 금투세 시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