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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관련 종합감사에서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재외공관 표기한것 알고 있냐.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조사했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실무자가 자료를 만들다가 단순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일을 한건데 이걸 의도적으로 할리가 없다”고 답했다.
당시 외교부는 독도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넣었는데, 별도의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고 재외공관 아이콘을 사용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여행박람회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정부관광국이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지도를 배포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중요한 사항인만큼 인지하자 마자 일본에 항의했다”며 “주한일본대사관에 구두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저희 영토라고 일축하고 있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 정부의 독도 문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일본정부가 한국에 와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한 여행 안내서를 배포했는데 장관이 모르는 것도 문제이고, 실무 부서가 보고했다는데 경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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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독도 영토 분쟁 지역화 △서울 지하철 독도 조형물 철거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 영상 독도 일본영토 표기 △보훈부 독도의용수비대 예산 전액 삭감 등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 각부처, 지방정부 산하 공기관들 이상한 행동 하고 있다”며 “이 정부가 하는게 제정신이 아닌게 많다”고 외교부 장관의 답변에 반박했다.
이에 조 장관은 “독도 영토 문제를 이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다고 물으시는 거냐”며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한 건 역대 정부가 일관성 있게 해온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표는 “저를 훈계하시냐”며 “정부 기관이 이상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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