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저출생 반전 신호 보이기 시작···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왼쪽)이 지난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3일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 8년 반 만에 증가했고, 이후 7∼8월 출생아 수도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나고 있다"며 "출생아 수가 저점을 찍고 이제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혼인 건수도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0%가 증가했고,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혼인 건수가 증가하면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것만 아니라 향후 출생아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이 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견해에는 "그런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정책이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현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주거 지원, 양육 돌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출산과 결혼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출생, 출산, 결혼이 미뤄진 측면이 있지만, 그 이전부터 저출생 추세는 계속되고 있었다"면서 "지금은 그 추세가 서서히 반전이 되는, 아예 방향 자체가 꺾이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2020년과 비교해 수준 자체는 아직 낮을지 모르나 추세가 반전되고 있는 신호가 보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로 올해 한 0.68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으나 지금까지 나오는 수치로 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유 수석은 정부가 올해 6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발표한 저출산종합대책과 관련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돌봄 혹은 양육 △주거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고, 이런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내년 저출생 대응 예산을 올해 대비해서 22% 정도 늘렸다"며 "대책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업들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일과 생활 균형 우수 기업이나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제도에 비켜나 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위해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부 등에서 TF를 꾸려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유 수석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양육 지원, 조산아를 위한 성장 관리 대책, 고위험 산모를 위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유 수석은 고위험 출산 해법을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에 더해 복지부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건강 관리를 해주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고, 이런 대책들이 점점 확대·보완되어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수석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