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힘 실어달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현안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대체적으로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 다만 연내 주민투표가 불가하고 보통교부세(3%)를 지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교차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연내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정에 국가 광역 및 기초사무가 모두 쏠려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도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내에 행안부의 주민투표 방침이 결정되면 연내 주민투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운용과 관련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따른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 운영하면 효율적일 수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이 오 지사의 지사로서 첫 작품이라면 두 번째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하는 그런 모델을 제주에서 만들어 성공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도교육감도 러닝메이트제로 가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3% 유지 여부가 지사 마음대로는 안 된다. 기초지자체가 부활되면 제주도 총 예산의 30%에 달하는 돈이 정부에서 교부되지 않을 수 도 있다"며 "이 부분을 제주도민들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우려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제주관광의 위기, 청년인구의 유출, 제주 제2공항·신항만·평화대공원 건설의 원활한 추진, 제주대학교 서귀포 글로벌캠퍼스 조성, 불법 관광숙박업 문제 등에 대한 의견 및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제주 4·3특별법 개정, 국립 트라우마센터의 전액 국비 지원과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제주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 대전환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 관광형 UAM 국내 최초 상용화, 민간우주산업 육성 등 각종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이들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산남·산북의 지역균형발전과 청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주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위 의원은 "제주대 글로벌캠퍼스는 1학년 기숙형 캠퍼스를 서귀포시에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제안으로, 제주대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라"며 "TF를 만들어 제도 개선부터 전반적인 연구를 해야 하고, 제주도의 투자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퍼스 조성에 1000억원과 연간 운영비가 200억~300억원가량이 소요될 예정으로 행정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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