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치권 “11월 美 대선, 한반도 영향 초당적 대비해야” 한 목소리

23일 중앙포럼 참석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전 세계 안보 및 경제 지형에 큰 변화를 줄 대형 이벤트이다.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핵우산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은 물론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미중 관계에 따라 경제 분야도 지금과 다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외교·안보 분야의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합의에 기반한 외교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尹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중앙일보가 주최한 ‘2024 중앙포럼’ 축사에서 “한·미동맹은 단순한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에 기반해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사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더욱 강화됐다”며 “우리 외교의 중심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태세를 갖추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국은 동맹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역할을 책임 있게 다하며 상호 국익에 기여하는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다”평가했다.

한동훈 “한미관계, 나라 흥망성쇠와 직결.. 진영 초월해 국익만 생각해야”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축사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게 우리 정치의 몫”이라며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외교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미 대선보다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왔다. 미국 대선과 한미동맹 문제는 진영을 초월한 문제”라며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대승적으로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등을 결정적 정치적 장면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런 결정적 장면 상당수가 미국과 결정적 관련 있는 것”이라며 “그런 만큼 한미관계는 단순한 외교관계를 넘어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름기 다 빼고 국익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곧 있을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완전히 같이했다”며 “놀라셨겠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합의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편향적 진영외교 아닌 실용 외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지난 30년간 세계를 지배해왔던 자유무역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심화되는 중동 위기까지,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으로 우리 경제 안보 모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편향적인 진영 외교로는 평화도 경제도 지킬 수 없다”며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를 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평화를 복원하고 동북아의 경제·안보 질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라며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시대착오적인 진영외교로는 평화도 경제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주적 인식을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의 문을 다시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 질서는 또 한 번 휘청거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외교적인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란코프 “트럼프 재선시 우크라전 종전 빨라질 것”

조태열 “모든 시나리오 염두에 두고 미 대선 대비”

이날 포럼에서는 외교 전문가들의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지형 변화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북러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중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란코프 교수는 “최근의 북러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결 고리로 한 일시적 성격이 짙다”며 “트럼프가 재선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또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이후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나 평화 조약 단계로 접어들면 북러 밀착 관계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파병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값싼 북한 병력을 수입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란코프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2~4년 더 지속될 것이라고 봤고,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시 휴전 또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 “선거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안보·경제·산업 정책 전 분야에서 미 대선과 그 이후에 대비해 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미사일, 급기야 병력까지 지원받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선 더더욱 러시아와의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할 수 없다”며 “러시아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을 지속하는 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할 수는 없다. 북한도 파병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대화 노력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나 북한은 이를 외면한 채 도발과 긴장 고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확산되는 자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갈수록 확장되는 한미 동맹 등을 고려할 때 미중 사이 등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의 외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외줄타기 외교를 하기에는 우리의 국력과 위상이 너무 커졌고, 우리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너무 많아졌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길게 보면 미중 전략경쟁 속 한미 동맹의 관리는 우리 사회가 장기 게임을 위해 단기 비용을 얼마나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