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하는 국교위…리더십 교체 요구 이어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김영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강경숙)과 진보성향 국교위원들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백두산 기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지난 2년간 졸속, 파행 운영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리더십을 교체하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폐기 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들은 “국교위는 교육부의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전문 연구자 중심으로 국교위 구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의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성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김영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강경숙)과 진보성향 국교위원들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교위 시스템을 비판하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을 폐기하고 재설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대통령 지명(5명)과 국회 추천(9명) 등으로 채우는 국교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국교위의 의견 수렴 방식은 양당의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은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각 부문을 2035년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교위 개혁을 위한 장애물로는 △극단적인 정파 구성 △사회적 합의 실종 △의견수렴 부재 △소통 차단 △강고한 비밀주의 △교육부 들러리 역할 △구태의연한 리더십과 독단주의 등 7가지를 꼽았다.

그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은) 공론의 장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수렴한 방안을 연구진과 전문위원들이 정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내부 분란만 초래하고 있다. 이는 위원장의 리더십 실종 상태”라며 “신속한 리더십 교체와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연기 후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확립 △숙의 민주주의 △정기적인 공청회 개최 △국민참여위원회 실질화 △전문성‧협업역량‧소통역량 중시 △현장 교육자 및 주체 참여 확대 △정기적 현장 방문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에 대해서는 “비전과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과제의 구체성과 참신성이 취약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프레임을 넘어선 혁신적 방안, 이해관계를 고려한 균형잡힌 접근,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로드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교위 위원들의 구성방식과 유명무실해진 존재감, 대안으로 제시됐던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안연구소장은 “정책 간 모순이 심해 미래교육은 현재의 문제를 답습하거나 오히려 퇴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능 이원화, 9월 학기제 등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책들이 모두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이슈들인데 협소한 단위에서만 논의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수능 이원화 및 논서술형 도입의 경우 절대평가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세부 방안이 함께 결정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구 소장은 현재 수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육과정과의 불일치를 꼽았다. 그는 “현 고교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모두 1학년 때 고교에서 필수로 배워야 할 공통과목을 수강하고 나머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선택하는 체계”라며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범위를 모두가 공통으로 배우는 범위를 지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선택 과목을 모두 포함시켜 고교 교육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수능Ⅱ 논서술형 도입과 관련해서는 “미래형 교육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간 학교의 평가가 5지선다형과 단답형으로 일관되는 상황 때문에 사교육 유발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았다”며 “논서술형 수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평가에도 논서술형이 제도화되고 평가뿐만 아니라 수업의 변화까지 아루는 종합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지난 2년간 국교위는 역할을 망각한 채 졸속, 파행 운영을 거듭했다. 그 시작은 교원단체 추천자 선정이었다”며 “현재 교원단체 관련 국교위원은 2인 모두 공석인 채로 유초중등 교육정책이 결정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에서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교육위의 역할이 사라졌다”며 “국교위는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한계‧위기라고 밝힌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시장 확대와 사교육비 지출,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교육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짧은 문구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정열 부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은 내신 외부평가제를 두고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평가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국교위가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 파악은 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국 학교의 학사일정 통일, 공통 시험 범위에 맞춘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급박한 진도 위주의 수업 속에서 상당수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낙오되거나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됨을 우려했다.

국교위의 조직 구성 개편이 필요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교위 위원의 정수 21명 가운데 교직 단체에서 2명의 위원만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나마 위원 추천에 대한 단체 간 이견으로 인해 교원 위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교사 위원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학교 급별로 최소 1인 이상 위촉되어야 하며 지방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구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장은 “대학의 핵심은 창의와 자율이다.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창의와 자율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고등교육위원회의 설립과 창의와 자율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대학평가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금 이대로 가면 지방은 소멸되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김종원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은 국교위 위원의 구성 비율과 임명‧위촉 방식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하듯이 대통령 지명(5명)과 국회 추천(9명)을 축소하고, 상호 검증하고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에 대해 제도의 문제가 아닌 위원 구성, 비합리적인 운영 체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반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원적 교육지배구조 정착 △국교위 위원장 및 운영 재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문 연구자 중심으로 국교위 구성 확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 폐기 후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국교위의 모든 문제가 구조의 문제, 법률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리더십의 결함에서 비롯된 인적, 내재적 한계”라며 “기관의 심각한 정파성, 강고한 비밀주의, 잘못된 리더십,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실종이 발전계획의 수립에서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사퇴하고 전문위원 8명은 공식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파행 속에서 만들어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결과 내용도 없고, 실익도 없는 맹탕 발전계획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교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인 리더십을 혁신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모든 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활동 공개, 방청 허용, 내외부 소통의 활성화, 비밀주의 해소 등을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촉박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확정 시기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중단하고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한 후 체계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 초 사이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 3월에는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