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이월예산 1210억 원, 군 재정운영 효율성 논란

함양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함양군의 이월예산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1210억 원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재정운영 효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 문제점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5년간 이월예산이 꾸준히 증가해 2023년 기준 1210억 원에 달하면서 재정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2023년 한 해 동안 불용액만 해도 235억 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용액은 주로 계획된 사업이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게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경우 발생한다.

따라서 군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월예산과 불용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대형사업들의 행정절차로 인해 지체가 된게 주요 원인"이라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획으로 세워 세심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월예산과 불용액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이 요구된다.

함양군 재정운영 문제는 단순히 예산 집행 부진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이월예산과 불용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