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란희·김현미 의원, 연이어 최민호 시 정부 비판

박란희 의원(좌)과 김현미 의원(우). 사진=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란희(다정동)·김현미(소담동) 세종시의원이 10월 23일 다시금 세종시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보람동 시의회청사에서 열린 제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명확한 현실 인식을 통한 건전 재정 운영'을 촉구하면서, 최민호 시장의 10월 17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최 시장은 이날 "2022년 7월 임기 초 (전임 이춘희 시 정부 시절) 37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출발했고, 채무 부담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 해 300억 원을 상환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라며 "이후 긴축 재정과 새로운 수입원 개발이란 2가지 방법을 모색해왔다. 중앙과 지방 공히 재정난을 맞이했고 다른 지역이 거액의 지방채를 발행할 때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는 지방채 발행을 할 여력이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국비 77억 원을 확보한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 영상을 보여주면서, "300억 원 채무를 갚은 2022년 말 채무 비율 순위도 전국 6위로 변동이 없었다. 기초단체를 포함한 통계는 2위에서 1위로 상향되었을 뿐"이라며 "2021년에도 6위였고, 2023년에는 통합안정화기금의 대량 유입에 따른 예산 증가로 채무 비율이 1.35% 감소했으나 2024년 채무 잔액이 382억 원 정도 늘었다. 2023년의 전국 통계는 아직 발표도 되지 않았다. 어떤 기준으로 "중간 이하로 개선됐다"는 말씀인지 근거를 알고 싶다"고 되물었다. 정치적 성과를 포장하거나 통계치를 임의로 예측 혹은 왜곡했다는 지적도 했다.

박 의원은 최 시장의 재정 현주소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사진=박란희 의원실 제공.

지방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통합안정화기금의 예수금이 3968억 원까지 증가한 사실도 환기했다. 결국 세종시는 현재 지방채 4065억 원과 통합안정화기금의 예수금 3968억 원까지 총 8천억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엄연한 현주소를 제시했다. 잔고는 텅텅 비어 있고 신규사업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란 상반된 인식인 셈이다. 가로수 관련 예산이 올해에 이어 2025년에도 대폭 삭감될 기조로 기초관리도 어렵다는 단면도 공개했다.

박란희 의원은 "정말 세종시의 재정이 정말 안정화됐습니까. 왜곡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라며며 "지난해 11월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비가 전액 국비 사업에서 건립비의 50%를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이는 최소 15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재정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에서 찾았다.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당면한 재정난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김현미 의원은 같은 날 불법 현수막 난립의 문제를 거론하며, "지금 세종시는 먼 미래의 정원보다 가까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불법 현수막이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며, 아이들이 어른들의 정쟁에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정당이나 지자체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시각 공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힘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란 자성의 입장도 담았다.

국힘과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 현수막부터 무분별한 선전선동의 현수막들이 도심 한복판을 도배하면서, 시민들의 정치 피로감과 학생들의 불안전 통학을 확산하고 있다. 사진=김현미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환영 현수막 같은 경우나 명절 인사 덕담 내용은 그래도 봐 줄만 하지만 상대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공해와 같아 소속 정당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보는 것부터 눈살이 찌푸려지게 한다"라며 "가로수 관리를 얘기하면서 뿌리 채 휘청이게 만드는 현수막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통학로에 모든 현수막 게시 강력 제재 ▲음해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수막 등으로 인한 시각공해 차단 ▲정당 현수막 모두를 지정된 장소에 게시토록 설득 등을 제안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금 세종시는 먼 미래의 정원보다 가까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그 첫걸음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아이들에게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