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주택·일반용 동결···산업용만 평균 9.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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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국민 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9.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해다.

이번 인상 방안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는 24일부터 평균 9.7% 인상된다. 이중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된다. 또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오른다.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전체 한전 고객(약 2500만여호)의 1.7% 수준이지만 전력 사용량은 53.2%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산업용에 국한됐지만 이번 인상으로 전체 요금을 5% 가량 인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 수익으로는 연간 단위로 약 4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용 인상효과 전체 5% 상승···연간 4.7조원 늘어나

다만 주택용과 상점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과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로써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한 이후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최 차관은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다고 판단한 수출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렸다”면서 “올해 들어 수출이 계속 좋았던 상황이고 전반적 산업생산지수도 제조업 부문이 우수해 부담 여력 있는데서 부담하는 게 전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좋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을 한전이 떠맡았던 것인데 그때 대기업과 국민경제가 빚 진 것을 (수출 대기업이) 환원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가 한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번 인상이 한전의 심각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한전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 국내 에너지 위기를 전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며 결국 연결 기준 43조원대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로 범위를 넓혀도 여전히 누적 적자 41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으로 지난해 말 202조4500억원보다 4400억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에만 이자로 4조45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인상으로 인해 근본적 재무 위기 해소는 쉽지 않지만 일단 안정적인 영업이익 흑자를 통해 차츰 개선해 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게 한전 측 얘기다.

김 사장은 이날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이며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여전히 원가 이하···재무 위기 개선 발판 마련

아울러 한전 측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해 경제계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전 경영 정상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전기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내수악화·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할 때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산업용 요금 교차보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