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뉴스영 변영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오석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의정부시 미군공여지,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문제 등에 대해 발언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미군공여지인 캠프 스탠리 부지가 2018년에 폐쇄된 이후 7년이 지났음에도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의정부 동부 지역의 개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반환을 주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캠프 스탠리’, ‘CRC(캠프 레드 클라우드)’ 부지는 국가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으로 의정부시에 무상으로 양여 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 오 의원은 "경기북부 362만 도민과 강원도 철원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하려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까지 2시간 넘게 이동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재판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 정부 예산에 28억 원이 확보된 만큼 하루빨리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의정부시청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는 경기도 북부청사 등 도의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췄다"며 "의정부시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해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경기도가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환경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 제안했다.
이어 “의정부가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의정부시의 공공기관이 에너지 자립과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삼고, 경기도가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환경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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