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 논평…"비용 함께 분담하는 방안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차민지 이승연 기자 = 경제단체들이 23일 정부가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안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상 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전기 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향후 전기요금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후속 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국회에서도 국가전력망확충법안, 해상풍력발전법안, 방폐장특별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내고 "국내 산업계는 고물가·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에 놓였다"며 "전기요금 차등 인상으로 경영 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번 전기요금 차등 인상이 한전의 부채 부담 완화,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산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소비자에 대한 가격 신호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산업용 요금 교차보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며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요금 인상은 에너지의 79%를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뿌리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뿌리 중소기업 대상 요금 개편과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전기료를 포함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등 중소기업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24일부터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상점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주택용과 일반용 등을 제외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4.9%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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