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산업부와 한전은 24일부터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전력량 요금을 ㎾h당 16.1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h당 16.9원을 인상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h당 8.5원을 인상한다.
다만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전반의 전기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에너지효율화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래계획과 경영전략을 현실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향후 전기요금 조정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기업별로 차등화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투자촉진과 기술개발강화 등의 후속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며 "에너지수급안정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국회에서도 현재 계류중인 국가전력망확충법안, 해상풍력발전법안, 방폐장특별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소비자에 대한 가격신호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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