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불법 숙박업 신속 수사해 엄정히 법집행 해야"
청년 일자리 대책, 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등도 주문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3일 제주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광산업 위기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실제 들어가는 제주도 여행 경비보다 (내국인 관광객들은) '더 경비가 들겠구나'하고 많이 생각하고, 일본 여행에는 경비가 (제주 여행보다) 더 들어가는데, 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은 아닌데 이렇게 잘 못 생각하는 구조는 왜 생기는 것이냐. 국내 여행지 대상으로 여행 가심비(가격 대비 만족도) 평가를 보면 제주도가 꼴찌"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도 "2016년 제주도가 여행 만족도 1위였는데 2023년 4위에서 올해 7위로 곤두박질했다.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역보다 더욱더 만족도가 낮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렌터카를 2만8천대 수준으로 유지하는 렌터카 총량제의 실효성이 낮다며 차량등록쿼터제의 병행 추진을 제안했다. 차량등록쿼터제는 차량 등록을 할 경우 입찰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차량 총 대수 내에서 차량 취득 자격을 얻는 제도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내국인 관광객) 여행 수요가 제주도로 몰렸다. 2022년 상반기까지 제주 방문 관광객이 상승세였지만 그에 반해 서비스 만족도가 내려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해외여행 수요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줄어든 것"이라며 "제주 여행 통계가 같은 조사 기관에서도 다르게 나오고 있는 점도 있지만 제주 관광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제기된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문다혜씨가) 실제로 숙박업 등록을 하고 에어비앤비로 사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서 "제주도 자료에 의하면 (문다혜씨 소유 주택은) 현행법 특히 제주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따져보면 숙박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민의 의혹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문다혜씨는 제주와 영등포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도 "무등록 불법 공유 숙박업은 얌체 영업의 하나이며 서민 경제를 좀먹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정동만 의원은 "신고도, 등록도 안 하고 불법 영업을 하니까 불법 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불법 영업이 확인될 경우 세무 당국에 정보를 보내 탈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물었다.
오 지사는 제주시가 수사를 의뢰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질의에 대해 "징후를 발견했을 경우"라며 "자치경찰 수사관이 문다혜씨 소유 주택 현장을 확인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기남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9월 13일 수사 의뢰를 받고 이후 현장 확인을 했다. 그분(문다혜 씨)과 최근 연락이 됐다. 직접 통화는 2차례 수사관이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하고 특별자치도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제주 청년들을 만나보면 '일자리가 없다'는 말을 한다. 제주도는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구직난, 구인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특별자치도' 이러면 제주도가 눈부신 발전을 하리라 했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시행한 지 18년째인데,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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