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3일) 보건복지부분야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복지위원들은 기관별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문제들을 되짚으면서 대책 마련에 신경 써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의대정원,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 문제는 단연 초반에서부터 지적됐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은 의대정원 2000명을 왜 고집해 정부가 이 의료대란을 만들었는지 의구심만 남은 상태”라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누구도 정부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당시 2000명 정도 초과사망이 의료대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해 복지부 측에 원인 파악을 촉구했는데 오히려 이 분석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며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려면 응급센터에서 최종 진료를 담당할 전문의를 늘려야 한다”며 “복지부가 국립대 교수를 충족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응급센터 인력에도 구멍이 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 8개월째를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는 점은 없다”며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까지 포험된 논의테이블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엄연히 북지부 장·차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현재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데 있어 환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피해만 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해서도 신경 써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에 조속히 복귀해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제정 등을 통해 환자들의 권리 보장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꿈의 비만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의 국내 출시 후 오남용과 불법유통도 심각한 상황이다.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나 이상혈당증,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 등에만 처방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 체중의 일반인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위고비를 불법 구매하고 있는 것.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특히 인플루언서 광고를 보거나 비대면진료를 통해 온라인으로 불법구매, 남용한 사례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부적절한 접근 자체를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사후피임약이 비대면진료 항목에서처럼 제외된 것처럼 비만치료제 역시 남용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 비대면진료 포함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현재 사이버조사단이 집중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어제부터 관세청과 협업해 위고비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포함여부 관련해서도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와 상세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치매안심센터의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갔는데 특히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치매선별검사의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올해부터는 치매안심센터 이용규정에 나이 제한이 없어졌다. 즉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에서다. 하지만 문맹자나 외국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 40대 젊은층 등을 위한 적합한 검사시스템은 없는 실정이다.
서명옥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에 규정에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연령, 학력, 문화 정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치매선별검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사각지대가 있는지 몰랐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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