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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요약

• 연금액 감소 추정: 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1995년생이 75세에 받을 국민연금은 현재 화폐가치로 59만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 이는 현행 제도보다 12% 감소한 수치로, 공적 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연금 개혁안 주요 변화:

  •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액 상승폭을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조정.
  • 2070년에는 59만 1천 원, 2080년에는 42만 1천 원으로 감소 예상.

• 연령별 연금액 감소:

  • 2005년생의 경우 2080년 11.3%, 2090년 21% 감소 예상.
  • 1985년생도 2060년 13.6%, 2070년 26.9% 감소 추정.

• 연금액 자동조정장치 문제점: 물가상승률에 비해 연금액 상승이 적어지며, 최저인상률 0.31% 보장에도 불구하고 2040~2080년 동안 연금액은 매년 최저치로 상승할 가능성.

• 전문가 의견: 연금액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청년층에게는 더 긴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적은 연금을 주는 개혁안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

• 정치적 논의: 개혁안에 따른 실질적 수령액 감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