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복지위] 서영석, 미쉐린도 신청 안 하는 위생등급제...시행 5년 5년 지정률 1.8% 수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사진=의원실]

[폴리뉴스 류 진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생등급제 시행 후 7 년이 지났지만 , 지정률이 2% 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의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2017 년 도입된 이 제도는 영업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평가하고 위생등급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위생등급제에 따라 등급이 지정된 음식점은 2023 년 말 기준 1 만 61 개소이다 . 이는 2019 년 3,125 개 대비 1 만 2,936 개소로 , 지정 실적이 5 년 만에 414% 증가한 수치다 . 그러나 전체 음식점 수 대비 지정률은 1.8% 에 불과하다 . 지정률이 2019 년 0.4% 에서 4.5 배가 되었지만 ,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

2023 년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사업자별로 나눠보면 , 전체 1 만 8180 건 중 프랜차이즈가 77.9%(1 만 4,170 건 ), 개별영업자가 22.1%(4,010 건 ) 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압도적으로 많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 월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2 년 외식업 가맹점 수는 17 만 9,923 개소로 , 같은 해 식약처의 전체 음식점 수의 21.4% 에 불과하다는 점 , 2023 년 프랜차이즈와 개별영업자의 신청건수 대비 지정건수가 각각 52.1% 와 50% 로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정률이 눈에 띄게 오르지 않는 이유는 개별사업장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한편 , 최근 넷플릭스의 예능 < 흑백요리사 > 가 열풍을 일으키며 미쉐린 가이드 음식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 높아진 가운데 , 2024 년 9 월 말 기준 < 미쉐린 가이드 2024> 에 선정된 232 개 음식점 중 위생등급을 신청한 음식점은 14 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 218 개 음식점은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

또한 , 2023 년과 2024 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음식점들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은 2023 년 전체 176 개소 중 17 개소 , 2024 년 전체 232 개소 중 1 개소였다 . 2024 년에 선정된 232 개 음식점 중 2023 년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은 19 개소였다 .

서영석 의원은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영업자에게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위생수준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긍정적 ” 이라면서도 “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개별영업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정책을 검토하고 세밀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