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조속 실시 관심 부탁"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 출석해 제주의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단일 광역체제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선도 사례로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후 성장을 거듭해왔고, 제주의 성장은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수준을 높였다"며 "다른 특별자치도 출범의 기준을 제시한 반면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도민주권이 침해되는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에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모두 쏠려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도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행자부 장관의 요청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아 30여분 정도 지연됐다. 국감 개시가 미뤄지는 사이 오 지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국감 현장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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