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尹, 탄핵 소추 받아도 ‘노무현식 탄핵’ 될 것…윤-한 회동은 각자 갈길 가는 분기의 회동”

신평 변호사 [사진=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여겨지는 신평 변호사는 지난 22일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노무현식 탄핵이 될 것”이라며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에 대해 “각자 갈 길을 감으로 해서 보수층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귀합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尹, 탄핵의 다리를 넘어서는 것이 도움 될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0.22 [사진=연합뉴스]

신 변호사는 야권이 이번 명태균 논란도 하나의 소재로 삼아 탄핵을 외칠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탄핵은 당연히 그쪽으로 나가려고 빌드 업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을 외칠)그럴 만한 소재는 없는 거 같다는 지적엔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도 아주 가깝고 핵심 분이 말하기를 ‘이제 탄핵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탄핵의 다리를 넘어서는 것이 윤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여하튼 국회에서 탄핵 소추 발효를 해 통과를 시키면 헌법재판소로 가는데 탄핵 사유가 거의 없다”라며 “올해 2024년 7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됐는데 이런 판결은 바로 우리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그것이 위법이건 불법이건 불문하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면책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런 견지에서 보면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가 과연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박근혜식 탄핵이 아니고 노무현식 탄핵이 될 것”이라며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계기로 해서 윤 대통령은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尹, 미국 심장부에서 영어 연설…조선 제일의 배포 있다” 

신 변호사는 계속 이렇게 끌 바에야 한번 예방주사를 맞는게 낫다는 뜻이냐는 질의에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 헌정 체제를 위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나 계속 친한 세력과 야권의 협박을 받아가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푹푹 떨어지고 국민들의 많은 불만을 사는 이런 안타까운 형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정면돌파의 방법도 정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성격 상 정면으로 부딪힐 가능성에 대해 그는 “윤 대통령은 그런 배포가 있다. 지난번에 미국 양원 합동회의에서 영어로 연설하는 걸 보고 저는 조선 제1의 배포라고 불렀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윤 대통령은 미국에 한번 유학도 안 해본 사람인데 그런 분이 세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영어로 연설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배포”라고 말했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성사, 명태균 아닌 내가 한 것”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가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23 [사진=연합뉴스]

신 변호사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명태균 논란이 정권에 부담이 될 정도로 문제가 커질 수도 있냐는 질의에 “지금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강혜경 씨 증언 대부분이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전부 명 씨한테서 들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그럼 과연 명 씨의 말은 맞는 것인가. 명 씨의 그 말이 대부분 허풍이라는 사실의 증거로 명 씨는 과거 대선에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자기가 성사시켰다고 말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은 그 단일화의 물꼬를 튼 사람은 나”라며 “전남대학교 조정관 교수와 참 어렵게 윤 후보 또 안 후보의 동의를 받아내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단일화의 물꼬를 튼 것”이라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등 공식적인 팀이 진행을 했고 윤 후보, 안 후보의 결단으로 성사가 됐다”라며 “그 과정을 인접한 날짜에 하루하루별로 또 시간별로 이런 과정이 쭉 있었고 여기에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천에 하나도 만에 하나도 없었고 이것을 제가 부득이하게 발표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고 나서 명 씨는 대선 후보 단일화에 관해서 자기가 주도 했다는 말을 다시 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런 식으로 명 씨의 말을 은밀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또 관련 사실들을 종합해서 비판을 해본다면 명 씨의 말 가운데서 과연 얼마만큼 진실한 사실로서 남을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명 씨의 말을 믿고 그 말을 전해들은 강 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에 앞서 그런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 작업은 언론에서 상당히 소홀하게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강 씨의 말은 대법원이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전부 명 씨한테 들었다는 건데 전문 증거는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다’라는 건데 그거는 직접 증거로 우리가 치더라도 이런 증거 투성이의 대부분이 적나라하게 가감 없이 방송이 되면서 정국의 소용돌이를 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본거지인 명 씨의 말이 과연 진실인지에 관해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 회동, 각자 갈 길 가는 회동 된 것” 

신 변호사는 지난 21일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동에 대해 “국민들께서 좀 시원한 느낌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이 회동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각자 갈 길을 가는 분기의 회동이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각자 갈 길을 간다면 헤어진다는 의미냐는 질의에 그는 “한 대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를 승계하는 그런 정부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밟고 올라서서 새로운 색깔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그런 뜻을 나타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윤 정부와 차별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윤 대통령을 봐서도 윤 대통령이 잘하는 점도 있고 못하는 점도 있지만 한 대표가 등장함으로 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지경까지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제 한 대표하고 각자 갈 길을 감으로 해서 보수층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귀합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면에서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그런 이별”이라 주장했다. 

“보수층, 尹 중심으로 귀합 할 가능성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0.22 [사진=연합뉴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미 이별을 했다고 보냐는 질의에 “상당히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층은 윤 대통령 중심으로 모일 거라고 보냐는 질의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지금까지 한 대표의 세력이 야권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협공 해 왔다”라며 “한 대표 지지 세력의 대부분은 강력한 반윤석열”이라 말했다.

그는 “이 사람들도 정체가 불분명하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어 왔지만 이제는 보수층은 한 대표의 세력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 자기들 정체성에 맞는 윤 대통령 쪽으로 다시 얼굴을 돌리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다.

신 변호사는 한 대표 쪽은 정통 보수 세력이라고 보기 힘들고 정통 보수 세력은 윤 대통령이라 보냐는 질의에 “정통 보수 세력은 한국에서 어떤 명칭에 부합할 만한 정치 세력이 과연 있는가에 의문이 있지만 여하튼 한 대표 지지 세력은 지금까지 헌정사상 겪어왔던 보수 쪽, 우파 쪽의 색깔하고는 조금 틀리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가 강력한 팬덤이 있지만 그 팬덤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반윤석열”이라며 “그쪽에서 기존의 보수층에 관해서도 상당히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지금 윤 대통령이 2개의 야당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있냐는 질의에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돼왔고 대단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 대표 세력이 분명히 제 색깔을 드러냈다”라며 “그런 면에서 보수를 원하는 국민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분명하게 주어진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선 후보 나와야”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대선을 위한 새로운 후보군이 형성돼야 하냐는 질의에 “한 대표가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한 대표가 가는 길은 기존의 보수의 길하고는 틀리니까 국민의힘에서 한 대표가 여러 가지로 고립돼 있는 처지”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 대표의 세력까지 다 포함해 다른 국민의힘 본류의 세력은 한 대표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대변할 수 있고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대선 후보로 나서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잘못 된 점 동일선상에서 봐야” 

신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지적엔 “국민들께서 김 여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김 여사가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른 점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우리가 객관적이고 냉철한 입장에서 김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잘못된 점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 쪽 잘못이 클 것인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봐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