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다지역, 강서구 아닌 '관악구'

서울 25개구 중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총 1334가구의 주택이 피해를 입은 '관악구'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전국에서 여전히 다양한 규모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25개구 중 가장 많은 피해주택이 발생한 곳은 '관악구'로 나타났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가 발생해 전세사기 온상으로 지목된 강서구보다도 앞선 피해건수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현황'에 따르면, 이달 2일까지 전세사기피해를 인정받은 주택이 서울시 내에서만 누적 6001가구에 달했다.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발생한 곳은 '관악구'였다. 총 1334가구의 주택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이는 강서구(1118가구)보다 더 많은 수치다. 강서구는 지난 2022년 12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사들인 주택 수백채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한 1대 '빌라왕' 김모씨가 주로 활동했다.

관악구는 상대적으로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저렴한 전세·월세를 선호하는 이들이 전세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올해 10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2만2503명 중 74%가 2030세대다.

또한 관악구 내 봉천동, 신림동 등에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 확인이 쉽지 않은 빌라촌이 형성돼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관악구에서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연달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가구만 50곳이 넘고, 보증금 규모도 83억원에 이른다. 세입자들은 중국인 및 귀화 중국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관악구에 이어 △금천구(446가구) △동작구(455가구) △구로구(374가구) △은평구(300가구)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경기도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총 4609가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으로 인정됐다. △수원시(1465가구) △화성시(474가구) △부천시(450가구) △안산시(341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한편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등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구제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여전히 많은 만큼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