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범죄’ 하루 평균 9건…“CCTV 확대·단속 강화해야”

서울 소재 한 지하철역 승강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7000건을 돌파하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하철 범죄가 3589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903건→2019년 3957건→2020년 3088건→2021년 2946건→2022년 3589건이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감소했던 범죄 발생 건수가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5년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강력범죄와 절도, 폭력, 지능범죄 등이 주로 발생했다. 특히 2018년 대비 2022년 지능범죄 사건은 24.79% 늘었다. 5년간 범죄별 총 건수 순위는 △지능범죄(4504건) △기타 범죄(3763건) △강력범죄(3555건) △폭력범죄(2904건) △절도범죄(2757건) 순이다.

지하철 및 기타 교통수단 내 범죄 발생 현황.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

지하철 불법 촬영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범죄 건수는 지난 2018년 672건으로, 전체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의 11.3%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49건(6.94%)→2021년 360건(5.8%)→2022년 361건(5.26%)으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653건(9.8%)으로 전년 대비 급증했다.

이 같은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2022년 9월 17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이 있다. 당시 불법 촬영에 사용된 피의자의 캠코더를 압수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46건이 발견돼 추가기소 됐다.

같은 해 10월 10일에는 지하철 3호선 ○○역 여자화장실에서 미얀마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월 16일에는 동종 전과 5범이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해 15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하철 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CCTV 확대 설치, 단속 강화, 시민들의 신고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