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는 전기요금을 67%, 난방 요금을 28% 인상하는 예비 계산을 했다고 현지 한인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겨울에 에너지와 난방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명백하다. 하지만 67%가 될지, 28%가 될지, 그보다 낮을지, 높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지난 34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전기요금과 난방 요금을 합동 정부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최질수렌 에너지부 장관은 “전기요금과 난방요금을 인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규제위원회는 앞으로 에너지와 난방 가격 인상에 관한 내용을 에너지위원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날 에너지 부문이 그토록 큰 손실을 입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 당만을 생각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국내 수요를 100% 충족할 수 없는 몽골의 경우, 역대 정부와 에너지부문 장관들은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 비용 및 소비에 맞춰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손실 없이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에너지 부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종이 위에 발전소를 건설했다.
이로 인해 몽골은 에너지와 난방 가격이 상승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 에너지 부문의 장기 대출은 1조 8천억 투그릭이고, 단기 부채는 5,396억 투그릭이다.
280MNT에 생산된 전기는 약 140MNT에 시민과 기업에 판매된다.
에너지 부문은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고, 업계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에너지 부문을 자유화하고 가격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효과가 없다.
게다가 수년 동안 발전소 건설과 증설을 위해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소수의 발전소만 남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에너지부 장관, 집권당이 가격 인상을 두려워하고, 지금은 국민이 이기적인 정치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물론 에너지와 열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최질수렌 장관은 이미 이번 겨울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장관직에 오르자 “철폐하겠다”며 에너지 규제를 단행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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