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냉·온탕 반복…권력 행사에 신중하고 섬세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이 있었는데, 여러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 것이다.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국민들은 정치가 뒷골목의 패싸움 같다는 얘기까지 한다"며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거나 아예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면 이는 정치가 아닌 싸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조정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며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혼선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디딤돌 대출의 경우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했다가 번복했다. 앞서서도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으로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얘기한 '샤워실의 바보' 비유를 거론하며 "뜨거운 물을 틀었다가 너무 뜨거우면 적당히 중간쯤 미지근한 물을 틀면 되는데, 완전히 반대쪽으로 틀어 차갑다고 하고 다시 극단적으로 뜨거운 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다 결국 샤워를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서유기를 보면 파초선이라는 부채를 쓰는 요괴가 나온다. 그 요괴는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며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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