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불법 스팸문자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신3사의 대응에도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
22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까지 스팸문자 발송 건수가 2억8000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1~8월 누계 스팸건수는 2021년 3086만건, 2022년 2773만건, 2023년 1억6700만건, 2024년은 2억8041만건으로 급증 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4억건 이상이 예상된다.
이는 문자 대량 발송 업무를 위탁 담당하는 문자재판매사가 2000년 이후 1100여곳으로 크게 늘고 일부 재판매사가 해킹된 탓이다. 지난 6월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도입을 스팸 급증의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문자재판매사가 광고 문자를 보내려면 문자중계사 9곳으로부터 인증이 필요해졌는데, 이 때문에 인증제 시작 전 스팸 문자량이 폭증했다는 것이다.
경기 불황도 맞물렸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KISA도 "경기 불황으로 불법대출 및 스미싱 스팸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며 스팸문자의 80%가 금융·도박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통신업계가 연이어 스팸 대책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불법 스팸 전송 사업자를 공동 점검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해외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21일 스팸 조치가 미약한 문자중계사를 상대로 문자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직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지난달 KIS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기술로 스팸 발신자를 식별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대응책이 스팸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벅차다고 설명한다. 통신사는 고객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KISA를 통해 스팸 번호·키워드 같은 필터링 정보를 받아왔다. 또 고객들의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관련 기능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사후적 방식이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문자재판매사들은 소량의 문자를 변형해가며 스팸이 수신될때까지 실시간으로 테스트한다. 이후 걸리면 대량 전송하는 식이다. 통신사가 스팸을 거르는 양이 늘어도 스팸발송업체의 발송량이 더 많다"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스팸의 정의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매사들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 통신사가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12월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가 본격 시행되며 상황은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문자재판매 사업자는 11월 30일 전까지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던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스팸 사업자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통신사는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 앱 PASS에서 AI 스팸필터링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자체 AI인 익시(ixi)를 활용한 스팸필터를 개발했다. KISA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고객이 수신하기 전에 차단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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