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윤-한 회동, 尹 민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어…김건희 특검법, 한동훈이 결단할 문제 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2024.5.14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회동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여러 국정 현안과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대란 등에 대해 국민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메시지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3번째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수용하고 결단할 문제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공식 브리핑 없는 회담은 본 적이 없어”

조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 대해 “회동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논평도 했지만 사실 국민들은 ‘그래도 혹시나’ 이런 일말의 기대는 있었을 것 같다”라며 “아무래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난다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만나는 것이고 특히 여당 대표는 ‘민심의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주요한 국정 현안들, 김 여사 문제나 심각한 민생 문제, 의료대란 문제 등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허심탄회한 의견을 전달했을 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국민을 좀 안심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라도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정치를 좀 한 사람이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회동을 하고 회담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면담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지 않고 회동에 참여했던 여당 대표는 당초에는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비서실장을 통해서 브리핑을 했다”라며 “당연히 현장에 없었던 비서실장은 회담 분위기를 얘기할 수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회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윤 대통령은 민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고 두 번째로는 한 대표와 여당에 대해서조차도 상당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회동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회동 사진, 한동훈과 정진석 동급으로 놓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2024.10.2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원래 한 대표가 국회로 와서 면담 결과를 설명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안 한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회동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일종의 메시지”라며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회동 관련 사진을 풀 한 것을 보면 경내를 산책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윤 대통령은 화난 표정으로 탁자를 짚으면서 한 대표를 노려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3명이 회동을 하면 원탁에서 하는데 탁자에서 윤 대통령이 맞은편에 앉고 한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이 앉으니까 결국에는 정 비서실장과 한 대표는 동급으로 놓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대접이나 의전도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사진 한 장이 회동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때문에 한 대표 입장에서도 언론인들이 ‘회동 분위기는 어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것들이 없었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尹 ‘김 여사 활동 자제’ 단칼에 자른 듯” 

조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는 ‘한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윤 대통령이 당장 즉답을 하지는 않더라도 향후에 조치할 테니 지켜봐 달라’라는 입장인 것에 대해 “사실 하나마나 한 얘기들”이라며 “이미 한 대표가 윤 대통에게 독대를 제안하며 어떤 얘기가 전달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예상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3가지 요구 사항을 얘기한 바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료대란 문제라든지 여야 의정협의체 문제, 민생 문제들을 의제에 올려서 건의도 하고 전달도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 전했다. 

이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답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즉답을 안 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단칼에 자른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추측했다.

조 의원은 “항간에는 적어도 대외 활동 자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는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메시지조차 없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단칼에 잘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尹, 민심 겸허하게 들어야” 

조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을 지켜보는 민주당의 진짜 속내를 묻는 질의에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하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며 “회동 전날 제가 2개의 논평을 냈는데 하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건의하고 최소한 검토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은 당신한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는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만나지를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친윤이라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식사 대접하고 서로 밥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그나마 부분적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대표”라며 “그러니 가서 전달 좀 잘해 달라는 게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이라 전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거냐, 대통령이 있는 거냐. 이거 무정부 상태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매우 많기 때문에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정치를 바라보고 대통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과 국민의힘에서 결단 내려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0.22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3번 째 추진 중인 김건희특검법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의에 “대체적으로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본회의에 처리가 되고 정부로 이송을 할 것”이라며 “그럼 거부권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실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적어도 11월 중에는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며 “그랬을 때 과연 이탈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문제인데 지난번에 4명의 이탈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더 이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것들은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수용하고 결단하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수용하고 결단할 문제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 친한 계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 규명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이라면 의견을 수용해서 특검법을 찬성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 김건희특검법은 한 대표의 문제가 된 것이냐는 질의에 그는 “그렇다. 한 대표가 결단할 문제”라며 “윤 대통령도 여당도 아무 의혹도 없는데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특검을 수용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거야말로 야당의 정치 공세로 입증을 하는 것이므로 수용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한동훈 2차 대표회담 시기 곧 조율 들어갈 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지난 9월 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4.9.1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해 2차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된 맥락에 대해 “일단 그건 2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지난 9월 1일에 한 대표하고의 회동 이후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자는 약속은 하기 좀 어렵겠지만 만나서 대화를 수시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분 사이에서 전화통화인지 문자든지 소통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 대표 회담과 관련해서 어제 제안된 것은 지난주에 서로 얘기들이 오갔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제 이 대목에서 왜 여야 대표 회담이 필요한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매우 떨어져 있다”라며 “지지율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 행사, 공무원 사회 분위기, 정책의 집행 등등 모든 측면에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무정부 상태냐는 지적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통령 한 명이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실패로 갈까 봐 걱정 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에는 정치권과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국정 동력도 만들어내고 대통령도 국정 운영 변화도 만들어내고 또 국민들로부터도 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충정에서 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대표의 만남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곧 협의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11월 15일, 25일에 예정돼 있는데 그전에 만나냐는 질의에 “각 대표들이 워낙에 바쁘신 분들이니까 두 분이 일정을 조율을 좀 해봐야 하는데 (선고 일정) 전후는 크게 관계없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지난번 1차 여야 대표회담에서 여야 공통 공약 실행 협의체 구성이 유일한 합의였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는 질의에 조 의원은 “이제 곧 공개적으로 제시가 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양당의 정책위의장 사이에서 대화가 계속 있다”라며 “곧 민생정책협의회들을 구성해서 챙겨나가겠다. 특히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입법과 예산 시즌이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마 국감 끝나는 즉시 구성을 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아마 합의해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쟁 국감, 김건희 국감, 이재명 국감’ 불가피한 부분 있어” 

그는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 국감, 김건희 국감, 이재명 국감’처럼 진행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지적에 “그런 지적은 일부 불가피한 면도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정국의 주요 이슈가 김 여사와 관련된 것, 명태균 씨 관련된 것들이 워낙에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어 “김 여사와 명 씨 관련된 것들은 여러 상임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다는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는 당초에 정부의 1년 동안의 업무, 집행 또 정책, 예산 집행들에 대해 점검하고 또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 말했다.

조 의원은 “정무위도 실제로는 김 여사와 관련해 명품백 수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밝혀내지만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할 때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 문제라든지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라든지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마켓 사업자들의 횡포나 아디다스나 이런 기업들의 갑질들에 대해 지적을 하고 해결책도 제안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기사라는 것은 일종의 공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조금 밀리는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했다.

“11월 2일 집회, 김 여사 추가 의혹 규탄” 

조 의원은 11월 2일 민주당이 김 여사를 규탄하는 집행 장외 집회를 하겠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겨울 패딩을 준비한다는 건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가지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저희들은 김건희 특검이 수용될 때까지 국회에서 계속 특검 수용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그런 각오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11월 2일 집회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국정감사 보고대회 형식의 대국민 보고대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 시기는 당연히 11월 2일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김 여사 규탄으로 중심이 옮겨갔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모아서 11월 2일에 집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검사 탄핵 소추 검토” 

조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답변 한 것에 대해 “당초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가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한 것이고 항고를 하게 되면 그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배당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럴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살아있는 것이고 적극적인 수사지휘권의 방향이라는 게 중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처럼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이 부실했고 무혐의 처분 과정과 그 이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도 거짓 브리핑 시비까지 붙었다”라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그로 인해서 수익은 어느 정도 냈는지에 대해서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이라 강조했다.

조 의원은 “왜냐하면 이 사건은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것으로 지금 검찰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거냐는 질의에 “저희들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중앙지검의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했던 이 수사와 관련해서 했던 여러 가지 위법한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