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_행안위] 조은희 의원, 부산시에 인구소멸 위기 대책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2일 부산 연제구 시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부산광역시청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이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부산의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면서 부산시립복지관의 무상 급식 대상이 연제구 시민으로만 제한된 것에 원상복구 요구를 했다.

조 의원은 22일 행안위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인구 문제다. 부산시는 고령 인구 비율이 23%로 전국 광역시 중에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었다. 2030세대의 청년 비율도 24.6%로 전국 광역시 중에 가장 적은 비율이다. 청년들이 이주하는 이유 1위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유다. 빈집 문제와 인구 위기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라 생각하냐”고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 전략이다”며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해양도시들은 다 노인이 많다. 정주 인구뿐만이 아니라 생활 인구, 월케이션 같은 생활 인구들을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서 부산이 물류, 금융 신산업, 문화관광 쪽에 사람, 기업, 돈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청년들이 안 떠날 것이다. 최근에 기업 유치가 늘어나고 부산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고, 지산학(지방-산업-대학) 협력을 강화하면서 부산을 떠나는 인구가 청년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곳에서 부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 누구에게나 무료 급식을 그동안 제공해 왔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무료 급식 대상이 연제구민으로 제한됐다고 한다. 그래서 무료 이용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무료 급식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 어르신들 아니겠냐. 어르신의 건강과 생존에 필요한 것이 무료 급식인데, 연제구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 어르신까지 무료 급식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제까지 부산 시민의 어르신들,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을 건강과 생존권 어르신의 보호를 위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시장은 “연제구 예산이 주로 투입돼서 연제구 주민들로 한정을 했던 것 같다.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