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사회적 합의 이뤄야"
국감서 장관 퇴장·줄세우기 등 논란에 "대단히 유감…민생 논의하는 국감 됐으면"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법적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외국 인력을 데려오고 있다"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또 "그런 문제를 당사자인 노인회가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쪽의 주장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며 "노사정협의회에서도 어젠다로 설정해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데 대한 정부의 조치 계획을 묻자 "그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말할 상황은 아니고,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최근 자카르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과거에 비동맹 기조를 유지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북러 협력 등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데 대해선 "친서 전달은 처음"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친서를 보더니 최대한 빨리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에 대한 퇴장 조치와 공무원 17명 증인 '줄 세우기' 논란이 있었던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두고 "행정부 입장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정과 민생을 논의하는 국감으로 진행되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다음 주 출범하는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불참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합의를 위해 운영 중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데 대해선 "이달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으니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강민수 국세청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정부는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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