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_환노위] 강득구 의원 "김건희 여사, 폴리텍 임용 당시 허위이력서 제출 의혹"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한국폴리텍대학 교원으로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가 허위여서, 임용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한국폴리텍대학 교원으로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가 허위여서, 임용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허위자료 제출, 임용결격사유가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므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즉각 임용취소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폴리텍대학 산학겸임교원(조교수 대우)으로 근무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김 여사는 폴리텍대학 2006년 2학기 산학겸임교원 임용 당시 산업체 경력 40점, 수행실적 30점 등 총점 70점을 받아 합격했는데, 경력 40점에 해당하는 4년 이상의 산업체 이력이 없음에도 허위 이력서를 내 부정 합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텍대학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응시자가 70점 미만이면 탈락하는데, 김 여사는 70점을 받아 턱걸이 합격했다.

산학겸임교원 임용 배점표에 따르면 지원자는 실적이 탁월하면 최고 30점을 받고, 경력이 4년 이상 6년 미만이면 40점을 받는다.

김 여사는 실적에서 30점을 받았고,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에서 1년 2개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3년 1개월, 합계 4년 3개월 근무했다는 경력을 인정받아 4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점수 40점을 받았다.

강득구 의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경력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 여사는 2002년 3월부터 근무한 이력을 제출했다. 그런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홈페이지에 2004년 4월 1기 출범식을 열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협회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2004년 6월이 실제 설립한 시기이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도 6월 5일에 설립한 단체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 3월부터 근무했다고 했으나 이 단체는 2년 뒤인 2004년 6월 설립돼 잘못된 경력이라는 설명이다. 김 여사 경력을 2004년 6월부터 계산하면 해당 경력은 2006년 3월까지 1년 10개월로, 김 여사 경력은 총3년에 불과해진다.

이렇게 되면 김 여사의 경력은 4년 미만으로 배점이 없어 0점 처리된다. 따라서 최종 점수는 30점으로 임용 제한선인 70점에 한참 못미쳐 불합격된다.

강 의원은 1987년 4월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제시하며, 김 여사의 과거 폴리텍대학 임용 결정이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은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돼 있고, '(임용)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고 돼 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판례이지만 채용과 채용취소 관련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일반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게임산업협회 설립 전에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며 "(대법원 임용취소 판례는)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여서 이미 오래 전에 퇴직한 경우와 다르다"는 맥락으로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