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러북 군사야합 좌시 안해…상황별 시나리오로 단계적 대응"

국가안보실은 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전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한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대량 군사무기 러시아 지원에 이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김 차장은 "정부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러북 군사협력의 단계별 대응 조치도 설명했다.

김 차장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NSC 상임위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