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사한 ‘2024학년도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과 여주의 중학교 두 곳에서 채식주의자의 열람이 제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남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는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성관계를 조장’ 등을 이유로 해당 책을 폐기 처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청소년 유해도서를 분리·제거해달라’는 내용의 학부모 단체 민원을 접수한 후 교육지원청을 통해 “부적절한 논란의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도서의 폐기 등은 각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시대착오적 도서 검열”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청의 도서 검열로 노벨문학상 도서가 폐기 처분되고 열람 제한당하는 윤석열 시대의 사상 검열 상황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폐기된 도서가 모두 2517권에 열람 제한 도서는 3340권으로, 총 5857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경기교육청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도서 심의 매뉴얼에 적합하지도 않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을 참조하라고 하면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지시한 규정을 삭제하고 원상 복귀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교육청은 성폭력 문제나 인종차별 문제 등이 우려될 때는 학교에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정도의 교육적 책임성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학부모 단체의 주장이 담긴 보도가 공문에 담긴 것에 대한 비판에는 “공문을 보낼 때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붙인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346개교(94%)가 지침에 따르고 있었으며 전국도서관 매뉴얼에도 없는 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서 폐기와 열람 제한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도서는 2020년 호주출판상(ABIA)에서 올해의 청소년 책으로 선정된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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