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상임위, 北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 참전 대응 방안 논의

[프라임경제] 국가안보실은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합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NSC상임위 참석자들은 "러-북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NSC상임위 참석자들은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