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농해수위] 염태영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 용두사미 운영...내실화 및 교육대상 확대 해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 수원무 ) [사진=의원실]

[폴리뉴스 류 진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1,500 명 교육을 목표로 시작한 ‘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 의 수료자가 사실상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 올해 8 월부터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 바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 수원무 ) 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신규 배달종사자 교육 추진 현황 ’ 에 따르면 올해 8 월부터 지난 20 일까지 교육 수료자는 총 80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목표로 했던 1,500 명의 5.3% 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당 교육의 대상은 신입 라이더인데 , 신규 배달종사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라이더는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로 인해 교육을 신청하고도 실제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원은 55 명에 이르고 , 교육 당일 오지 않은 ‘ 노쇼 ’ 도 57 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호우 (7 월 27 일 , 8 월 3 일 ) 와 접수부진 (8 월 10 일 , 9 월 23 일 , 10 월 5 일 , 10 월 7 일 ) 으로 인해 교육이 취소된 사례도 최소 6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당초 교육 장소를 공단 산하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1 곳 , 교육 시간을 주말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 공급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 을 설계 , 교육 참여 저조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뒤늦게 파주의 한 민간시설을 빌려 추가로 주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 여전히 교육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

염태영 의원은 “ 지난 2020 년 17 조원이었던 배달시장 규모가 지난해 26 조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배달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라이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실질적 안전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 며 “ 안전 문제는 신규 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를 전체 라이더로 확대하고 교육장소를 늘리는 한편 ,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