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내에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역차별 논란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재정되지 못했던 '망 사용료 법'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 통신 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통신 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망 사용료는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등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 지급하는 대가를 뜻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 30.6%, 넷플릭스 6.9%, 메타 5.1%, 네이버 2.9%, 쿠팡 1.3%, 카카오 1.1% 순이다.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등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망 사용료가 '망중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중립성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망의 이용질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전송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트래픽 전달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뜻이다. 즉, 접속료를 냈음에도 불구 트래픽을 많이 유발한다는 이유로 ISP가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소비자들을 볼모로 잡고 배짱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최대 플랫폼인 만큼 국내 서비스 종료를 할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단 점을 이용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몇몇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망 사용료가 도입되면 구글이 유튜브 화질 및 정보 검색 등에 제한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또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만큼 미 정부와의 마찰이 부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규제나 판결이 나오고 있다.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망중립성' 규제를 임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도 2023년부터 통신사와 CP사들의 네트워크 비용 공정분담(fair share) 내용을 담은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논의를 시작했다. 망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ISP는 구글, 넷플릭스 등 트래픽 소비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망 사용에 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구글은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일례로 구글은 프랑스 1위 통신사인 오랑주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도 도이치텔레콤을 통해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글 등 빅테크가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이정헌 의원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국내 인터넷망 자원을 구글과 같은 특정 대형 글로벌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CP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며 "입법을 통해서라도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현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망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것임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같이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한다"며 "현 구조를 방치하면 국내 네트워크와 콘텐츠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해외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화해 독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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