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국토위] 문진석 의원 “ 집값 잡으랬더니 서민 잡는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규제 철회하라 ”

 

문진석 의원 , “ 집값 잡으랬더니 서민 잡는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규제 철회하라 !”  [사진=의원실]

[폴리뉴스 류 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예고없이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정면 비판하고 ,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 ” 면서 “ 정부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라는 피해자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 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

이어 “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 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상품인데 ,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 1 억 원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 라며 “ 힘없는 서민이 대체 이 돈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 정부가 서민을 고금리와 사채로 내몰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의원들은 “ 특히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 ” 이라며 “ 국민은 휴가를 내고 지방에서 서울로 ,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 헤맸지만 , 국토부는 잠정 유예 입장을 밝힌 지 7 시간 만에 중단은 아니라고 입장을 바꿔 국민을 분노케 했다 ” 며 “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실패로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특례보금자리론 , 50 년 만기주택담보대출 등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추진과 무책임한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 라며 “ 주택금융공사에 특례보금자리론 , 50 년 만기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놓고 막상 가계대출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자 금융 상식을 거론하며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겼고 , 윤석열 정부의 남 탓에 정부를 믿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들은 “ 윤석열 정부는 기금 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 예고 없는 디딤돌 대출 규제 즉각 철회 , 기금 운용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 라며 “ 정책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던 국토부는 약속을 지키라 ” 고 촉구했다 .

특히 “ 모두가 가계부채를 걱정할 때 , 빚내서 집 사라 부추긴 것은 윤석열 정부 ” 라며 , “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사니 손바닥 뒤집듯 금리를 인상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 고 지적했다 .

이들은 마무리 발언에서 “ 정부의 정책실패로 시민들이 피해 입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 ” 면서 , “ 이번 대출 규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 고 요구했다 .

문진석 의원은 24 일 예정된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주택도시기금 관리 소홀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디딤돌 대출 규제를 질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