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 기능통합, 후 행정통합"에 적극적 논의 주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가 재부상했다.
위원들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답보 상태인 호남권 행정통합 논의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과밀화와 일극 체제"라며 "전문가들은 인구가 500만명 정도 메가시티가 되면 자생력이 있어서 지방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광주시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에 거의 사인했고 부산·경남도 활발히 논의 중인데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논의가 단절된 것 같다"며 "강기정 광주시장님이 좀 더 유연하게 벽을 넘어 해결하면 어떨지 아쉽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광주·전남의 상생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광주전남 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하며 행정통합에 대해 유보적 결론을 내렸고 결국 기관도 분리됐는데 이게 두 시도의 현주소"라며 "공동 사업 발굴, 경제 공동체 구현, 행정통합 등 단계는 불가피하나 대구·경북을 배우고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전북을 관통하는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 RE100 산단 조성 등을 제의하고 호남권 메가시티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권한과 인센티브를 줘가며 해야지 지방자치단체끼리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의 경우 선 기능 통합 후 행정 통합 원칙에 공감하고 광역 철도, 에너지 정책 등 기능 통합을 먼저 함께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 발전을 위해 행정통합만큼이나 지역 간 교류 확대, 인재 확보, 지역 활성화 정책 시행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각 지역이 당면한 문제가 비슷하고 수도권과 지역 문제로 대변되는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며 "달빛철도 등 교통 문제부터 조속히 추진해 영호남 기업이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해 지역 소멸을 함께 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을 보면 광주시는 연 1억원, 5개 자치구도 5억원 수준에 그쳤다"며 "일본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역점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크게 떠오르는 지역이 없다"고 지적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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