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계 각국, AI 시대 대비 총력.. 정부·여야, 'AI 기본법' 제정 힘 모을 때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2022년 11월 오픈AI의 챗GPT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에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우리 일상에 AI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AI는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AI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일례로 AI 학습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용 GPU 생산은 엔비디아가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AI 기술 종속과 디지털 식민화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조원을 투입해 A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대통령직속 국가 AI 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불거지는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위기가 닥친 것에 대한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하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소형 SMR을 꼽았다.

유럽·중국·일본 등 정부 차원 소버린 AI 개발 속도

최근 프랑스·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국과 중국·일본·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수조 원을 들여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는 오픈AI와 구글, 메타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장을 지배하면서 AI 주권(소버린·sovereign)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프랑스는 미스트랄을 비롯해 풀사이드, H(홀리스틱)와 같은 AI 스타트업을 육성해 냈다.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프랑스 기업들과 국영기업들의 적극적인 AI 기업 투자를 주문한 결과다.

미스트랄AI는 오픈AI의 챗GPT, 제미나이(구글), 라마(메타) 등 쟁쟁한 빅테크 초거대 AI 모델과 성능에서 어깨를 견주며 세계 톱5 AI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네이버가 한국어에 특화된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를 자체 개발해 서비스 중이다. 2040억 개의 매개변수를 학습한 하이퍼클로바는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와 같은 대규모 AI 모델 학습에 최적화된 'AI 전용 데이터센터'도 설립했다. 이곳에는 최신 엔비디아 H100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무려 1000대 이상 도입해 차세대 AI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AI 주권 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지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영국 문화와 역사에 초점을 맞춰 설계한 브릿GPT 개발을 위해 10억 파운드(약 1조 7420억원)를 투입키로 했고, 일본은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자 약 725억 엔(약 6200억 원)의 자금을 기업들에 지원하고 엔비디아와 협력해 일본어 특화 LLM을 개발 중이다.

대만은 자국민들이 쓰는 번체자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챗봇 타이드(Taide) 개발에 약 74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인도는 국가 AI 인프라 강화를 위해 약 12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안을 지난 3월 승인했다.

정부, AI 대전환 국가 총력전.. AI 안전연구소 설립 및 AI 기본법 제정 추진

현재 우리나라의 AI 국제경쟁력 순위는 6위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등 하드웨어, 우수한 인재·연구기관, AI 서비스 등 세 가지 역량을 모두 보유한 나라는 많지 않다. 즉,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AI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AI 국가전략 수립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정부 차원의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AI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AI 윤리, 프라이버시 보호 등 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AI 대전환 국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첫 회의 후 AI 관련 범정부·범국가적 핵심과제인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대폭 확충 ▲민간부분 AI투자 대폭 확대 ▲국가 AI 전환(AX) 전면화 ▲AI 안전·안보 글로벌 리더십 확보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것보다 15배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 11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기로 했다.

AI안전연구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소속된 신규 연구소 조직으로 설치된다.

연구소는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AI안전 거점연구소 구현을 비전으로 ▲AI안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AI안전정책 고도화 및 안전제도 확립 ▲국내 AI기업의 안전 확보 지원을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주요 AI위험을 정의하고, AI안전 평가방법론 개발과 위험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AI안전 평가데이터셋 구축 및 평가도구 개발 등 AI안전 평가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의 AI 규범·거버넌스를 연구하고 국내·외 주요 AI위험 정보를 수집·분석해 AI안전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AI 기본법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AI산업 육성과 보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률 근거를 담고 있는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방치되다가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는 'AI 기본법' 6건이 발의된 상태지만 여야 정쟁으로 국회 과방위가 파행 되면서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폴리뉴스는 내달 12일 K-AI의 미래를 논하는 포럼을 연다 [사진=폴리뉴스]

대통령실·정부 "AI 기본법, 연내 반드시 처리 돼야"

이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연내 AI 기본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은 "우리 경제 사회 AI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최근 AI 발전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도 20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금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AI 기본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조속히 입법화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면서 "AI 기본법은 AI 전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시로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올해 노벨과학상 수상자 다수가 구글 출신이라는 점은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고 노벨상위원회가 선언한 것"이라면서 "바이오나 소재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 AI가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갈 것이고, AI 혁명의 초입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후속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는 추진위원회를 곧 발족시킬 것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며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유는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을 통해서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와 정부 예산, 정책금융을 투자해 이른 시일 내에 AI 컴퓨팅 인프라를 적정한 수준으로 갖출 생각"이라며 정부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수석은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위기가 닥친 것에 대한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박 수석은 "반도체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잘살게 해주는 데 큰 동력을 제공한 고마운 산업이지만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때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삼성그룹이 바이오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만큼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시대가 도래할 때 삼성전자는 빅 웨이브에 올라탐으로써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가 금방 찾아온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3대 게임 체인저로 꼽은 AI, 첨단바이오, 양자를 비롯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