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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관련해 날 선 공세를 폈다. 심 총장과 여당은 수사팀을 방어하며 야당의 계속된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심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너무 많아 기소하면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기에 영장청구도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BBK 의혹에 비유하며 “검찰의 흑역사가 또 하나 기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심 총장이) 거악 수사를 위해 검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주냐”며 “심 총장 손으로 검찰의 문패를 내릴 시간이 올 것 같다. 그 책임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고 힐난했다.
심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제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지만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위 브리핑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말했듯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휘권 배제로 구체적 사건 기록을 못 보고 결과만 알고 있었다”며 “항고가 되면 지휘권이 복구되는 만큼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잇단 검사 탄핵 추진을 강하게 성토하며 맞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담당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탄핵 이유는 김 여사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데 숨은 이유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고,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강행처리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 속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현직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사상 처음이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결국 전달에 실패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국회모욕죄 고발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국감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 공천개입 가능성을 강조했다. 강씨는 공천개입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이다.
강씨는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여론조사는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명태균씨와 통화 녹취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씨가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상당수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명씨가 갖고 있을 것”이라며 “명씨는 김 여사와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김 여사와의 (통화) 육성을 스피커폰으로 많이 들려줬다”고 전했다.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해선 “김 여사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는 내용이었다”며 “통화 속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했다고 본다. 김 여사가 친오빠와 소통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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