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안부·지방시대위 "설명회·여론조사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2026년 7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안에 발의될 전망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통합 논의 4자회동'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국회 검토와 중앙정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해 (대구·경북 통합 출범에 대한) 특별법을 연내 발의할 것"이라며 "준비기간을 가진 뒤 내년 상반기 안에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황 실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과의 일문일답.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발의가 올해 안에 가능한가.
▲ (황 실장) 당초에는 올해 안에 제정이 목표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순연됐다. 늦춰진 만큼 국회 검토와 중앙정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해 시간을 아껴서 연내에 발의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 입법으로 할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원 발의로 추진하는 게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본다.
--이번 합의안에서 시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 절차는.
▲ (김 차관보) 대구시와 경북도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지역별 설명회를 갖고,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시행해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주민투표도 고려하는지.
▲ (여 국장)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추후 상황을 봐야 할 듯하다.
--범정부 추진단 구성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논의됐는지.
▲ (김 차관보)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대구·경북 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무조정실과 실무 협의는 마쳤다. 추진단 운영을 위한 지원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하려 한다.
--합의문에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은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에 부합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 (김 차관보) 원칙적으로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의 직급과 정수를 설정한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직급과 정수는 추후 정부 검토를 거쳐 정하겠다.
--청사 기능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 (김 실장) 통합 이후에 여러 기능과 권한이 개편되면 새로운 상황에 따라 평가를 거쳐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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