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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국토교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들은21일(월)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예고없이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정면 비판하고,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면서“정부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라는 피해자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상품인데,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1억 원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라며“힘없는 서민이 대체 이 돈을 어디서 구하겠느냐,정부가 서민을 고금리와 사채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특히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이라며“국민은 휴가를 내고 지방에서 서울로,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 헤맸지만,국토부는 잠정 유예 입장을 밝힌 지7시간 만에 중단은 아니라고 입장을 바꿔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실패로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주택담보대출 등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추진과 무책임한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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