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_환노위] 강득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 58억원, 10년째 방치"

강득구 국회의원 [사진=강득구 의원]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가습기 살균제 판매기업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피해자 지원금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은 이를 두고 "환경부의 의지가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환경보전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은 현재 이자 8억여 원을 포함해 총 58억여 원에 이르고 있으나,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 간의 이견으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보전원은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천 7백만 원을 지출한 이후 추가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787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10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지원 없이 기금을 방치하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를 넘어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옥시 기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구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2월 옥시와 환경부, 환경보전협회(현재 환경보전원)는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 환자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의 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